[신년인터뷰]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원일요휴무제 여부 상반기 이후 결정"

"총선 앞둬 모의선거 통한 민주시민교육 적기…기초학력 철저히 챙길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최근 공론화를 마친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여부를 내년 상반기 이후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보수단체가 정치편향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선 "(교원이) 정치적 의견이나 사적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방편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과 일문일답.

-- 새해를 맞는 소감은.
▲ 새해 화두를 거문고 줄을 고쳐맨다는 뜻인 '해현경장(解弦更張)'으로 정했다. 느슨해진 줄은 팽팽히 당기고 끊어진 줄은 교체하겠다.

특히 내년이면 서울에서 혁신학교 정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된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 실제 걸어온 길,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점검하겠다. -- 새해 역점사업 세 가지만 꼽아달라.
▲ 교육의 본질에 더 집중코자 한다.

우선 수업 혁신을 이뤄내겠다.

그러면서 기초학력을 철저히 챙기겠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지역 학원이 일요일에 쉬도록 강제하는 학원일요휴무제의 공론화 결과 제도도입이 권고됐다.

제도도입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나.

▲ 학원일요휴무제는 학생과 학부모, 학원운영자, 학원강사 등이 모두 직접 이해당사자인 아주 민감한 정책이다.

(서울 학원이 쉬면 휴무하지 않는 서울 주변 지역 학원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때문에 실효성이 적고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도 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할 생각이다.

공론화 결과와 내년 2월께 나올 정책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교육부,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도입 여부를 정하겠다.

-- 교육청이 사회현안 교육 차원에서 내년 총선 때 초중고 40곳에서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총선을 앞둔 이 시기야말로 모의선거 수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적절한 때라고 본다.

교육청은 모의선거 수업을 위한 교원 워크숍이 진행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수업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또 학교에 제공되는 교육자료가 편협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

교원연수로 모의선거가 특정한 정치적 의견이나 사적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수업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

--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객관식 시험 형태의 표준화된 도구로 기초학력진단을 시행한다는 방침에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 교육청이 활용할 기초학력진단도구는 응시자 70%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득점할 정도로 쉽기 떄문에 (응시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수 없다.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교육단체와 견해차가 있었으나 이제는 상호 협의가 이뤄졌다.

-- 구로·금천·영등포구와 손잡고 '선주민(한국 학생)-이주민(중국 동포 학생) 동반성장 계획'을 발표하려다가 계획에 담긴 이중언어교육 강화방침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 주춤한 상황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 내년 1월 중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설득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발표를 늦췄을 뿐이지 추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중랑구 특수학교(동진학교) 부지선정이 지지부진하다.

개교가 2023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앞으로 일정을 설명해달라.
▲ 부지를 두고 중랑구청과 최종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도시계획결정변경 용역과 설계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중랑구에서 애초 교육청이 선정한 곳 말고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내년 도시계획결정변경 용역과 설계를 진행해 2023년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