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눈치에…'교사 줄이기' 미적대는 교육부

학생 수 감소 속도 빨라져
10년 뒤 남아도는 초등교사 5만명

"연내 대책 내놓겠다" 약속 무산

교육부가 당초 연내 내놓기로 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계획 수정안 발표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데 맞춰 교사 규모를 더 많이 줄여야 하지만 교원단체와 교·사대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정안의 기틀이 될 관련 정책연구조차 아직 끝내지 못해 교원 수급계획 수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학령인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어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충북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정책연구 과제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의 연구 기간은 내년 초까지 연장됐다. 비슷한 내용의 정책연구 과제인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 방안 연구’도 지난 6월부터 연구자 공모에 나섰지만 9월에야 겨우 연구용역을 시작해 아직 연구를 끝내지 못했다.

교육부는 두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교원 수급계획 수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올해 수정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교원 신규 채용 감축 계획을 담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한 뒤 아직까지 추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2030년 학령인구가 2018년(559만 명)과 비교해 110만 명(19.7%) 줄어든 449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교원 수급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30년 학령인구는 426만 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뒤 학령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23만 명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교육부가 교원 수급계획을 손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교원단체 눈치 보는 교육부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교·사대생과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라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려면 교육부는 2030년까지 5만여 명의 초등 교원을 더 줄여야 한다. 이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180만 명으로 줄어든다. 초등 교원(18만8582명·기간제 포함) 1인당 학생 수(274만7219명)가 올해 수준인 14.6명으로 유지되면 2030년에 필요한 초등 교원은 12만3288명이면 된다. 교육부가 기존에 세운 신규 채용 계획 및 퇴직 교원 추계에 따르면 줄어드는 인력이 1만1039명(기간제는 현행 유지)에 불과한 만큼 2030년 ‘잉여 초등 교원’은 5만4255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서울에서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최소 1년은 대기해야 발령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준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478명에 달했다. 내년 합격자는 발령을 받기까지 2~3년을 대기해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당장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수용하지 못할 만큼 교사가 넘치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사 수도 줄이는 것이 당연한 순리지만 비판 여론이 두려운 교육부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