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 중인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기업과 민간 건설사가 수천억 원씩의 이익을 챙기며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개혁하는 한편 강제 수용한 토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한다던 공공택지 내 아파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호반건설 등 건설사의 장사판이자 투기꾼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공사는 2016년 위례신도시 내 특정 공공택지를 평당 조성 원가(1천130만원)보다 820만원이 높은 평당 1천950만원에 민간 건설사에 매각했다.공사는 이를 통해 총 2천400억여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또 해당 택지에 아파트를 실제 분양하고 시공하는 호반건설은 건축비를 평당 1천여만원까지 부풀려 총 3천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접비·가산비가 건축비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위례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도 특히 높은 비율"이라며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지만 부풀리기 쉬운 비용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정부에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기업과 주택업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진정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