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도심에 특례로 도시재생 집중 지원…주변지역 재생 선도 정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내년 도시재생 뉴딜지역 120곳 선정
공공이 주도해 쇠퇴한 도심에 재생 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서울 용산과 천안 역세권, 고양 성사동, 구미 공단에 지정된다. 정부는 26일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서울 용산 등 4곳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인정사업 등을 도입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이 주도해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주차장과 도로 등 기반시설과 생활 SOC를 설치하는 데 재정이 지원되고 저리의 기금 융자 및 출자가 이뤄지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 특례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이 아니어도 지정될 수 있으나 토지의 3분의 2 이상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 가능하다. 용산 혁신지구(1만4천㎡)는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으로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비 5천927억원이 투입돼 창업지원 공간과 신산업체험시설을 비롯해 신혼희망타운 120채와 청년주택 380채 등이 들어서는 건물 4동이 건립된다.
최근 용산공원 구역에 편입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연구센터와 국방대 재경학습관 등 국방부 관련 기능도 건물에 들어온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가 돼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1만5천㎡)는 천안역 서부광장 부근으로, 2017년 선정된 천안역 뉴딜 사업지(중심시가지형)에 포함돼 있다.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 공동주택 총 196채가 건립된다.
사업비는 1천886억원이다.
천안시와 한국철도공사, LH,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1만2천㎡)는 원당역 부근 공영환승주차장과 행정센터 부지다.
사업비 2천525억원을 들여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 지원시설과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복합환승주차장, 공공행정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04채 공급된다.
고양시와 LH 등이 출자하는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될 예정이다.
경북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2만7천㎡)의 경우 구미 제1국가산단에 있는 섬유공장 부지에 지정됐다.
기업혁신비지니스센터 등 산업지원 시설과 제조형 창업플랫폼, 청년주택(100채), 산업전시관 등이 어우러진 주거·산업·문화 복합 도시재생시설로 조성된다.
이들 시범지구는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뒤 착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단위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해 온 공기업을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과 시행, 운영 등 전 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집행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범 사업지는 인천시 동구 도시재생 지구(중심시가지형)와 부산시 서구 도시재생 지구(주거지원형) 등 2곳이다.
인천 동구 도시재생 사업은 동인천역 광장과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앙시장 등 주변지역을 재생한다.
거점사업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680채와 문화·상업시설을 공급하고, 특화광장과 지하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도 확충하는 내용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됐으나 활성화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도 생활 SOC나 임대주택, 상가 등을 공급하는 점단위 도시재생 사업이다.
종전에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돼야 국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사업지는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등 12개가 지정됐다.
대구 시범 사업은 중구의 옛 국세청 교육문회관을 개조해 행복기숙사와 공영주차장, 청년공간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2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공모사업 비중을 줄이고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 인정사업 등 신사업 비중을 확대한다.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사업은 혁신지구 5곳, 총괄사업관리자 뉴딜 사업 15곳, 인정사업 50곳 등 총 7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앙정부 선정 사업은 수시 접수하고 컨설팅을 거쳐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춘 곳부터 연 2∼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는 뉴딜 사업지는 근린재생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유형 위주로 50곳 내외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계기로 쇠퇴지역 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