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조속한 '유치원 3법' 처리 촉구하며 '4+1'도 비판

서울 강북·경기 동탄 학부모 자녀들과 기자회견
"패트 법안 처리 논의에서 해당 법들 논의 안 됐다"
"법의 허점과 구멍 방치…조속한 연내 처리 촉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강북구·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은 26일 "올해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44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 강북구·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등 지역 학부모·자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국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자신의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를 언급하며 "비위에 따른 피해 금액은 321억 원, 적발 건수는 4419건에 달한다"면서 "지난해 269억 원보다 52억 원이 오히려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 95.6%인 3662건"이라며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상태로 방치된 유치원 수가 153개"라고 했다.

그는 또 "이들 유치원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향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4+1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살라미 전술의 끝에서 유치원 3법이 아무런 보장 없이 유실돼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올해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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