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만들면 정의당 반발, 안 만들면 한국당 싹쓸이…고민 깊어지는 민주

비례민주당 만들면 정의당과 공조 깨질 수도
비례한국당 막을 대안 없어
황교안 "비례한국당 반드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적용시 여야 예상 의석수를 보도한 기사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연동형 비례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카드를 꺼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1 협의체가 추진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3대 47석으로 나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따로 분리해서 뽑는 위성 비례정당이 생기면 비례 의석을 고스란히 차지하는 게 가능하다.

한국당은 한국당이라는 '본체' 정당에 지역구 표를,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에 비례대표 표를 각각 따로 몰아달라며 호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 효과가 사라지고 현재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제(지역구 의석을 구분해 뽑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를 적용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만약 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당만 이득을 보게 된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비례한국당'에 대응하는 '비례민주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비례민주당'이 거론된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시스가 찍은 이 사진에는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고 돼 있다.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정당을 만들면 모양새가 우습게 된다. 또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정의당 측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자칫 선거 때마다 연대해왔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깨질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1 협의체는 '페이퍼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비례한국당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1 협의체의 비판에 대해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면서 "한국당은 이번 꼼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