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을 책임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차관은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묻는 말에 "대책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 속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잠정적으로 통계치를 뽑아보니 대책 발표 이전보다는 상승폭이 절반 정도 수준으로 둔화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에서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로 전주 상승폭(0.20%)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언론보도 등을 보면 더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하면서 가격을 낮춘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다수 전문가의 생각이 이제는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것이며,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상당수 지역에 확대됐기에 수요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집값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박 차관은 "실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울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매년 4만채 이상 되기에 수요에 견줘 봤을 때 부족한 물량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김어준씨가 '보유세를 더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처방은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다"라며 "이번에 공시가격의 현실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올리면서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최근 "당정이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