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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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늘 새벽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뉴욕 증시, 산타랠리 지속…나스닥 9000 돌파
성탄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합의 기대감과 경제지표의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간밤 다우지수가 0.37% 올랐고, S&P500지수도 0.5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0.78% 뛰어올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양호한 점도 증시에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CNN "美, 北도발 대비 무력과시 사전승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을 사전승인한 상태며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무기 요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 폭격기를 전개하는 것부터 지상무기 긴급훈련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옵션에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의 어느 정도 행동이 미국의 대응을 유발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 국회, 오늘 본회의 열여 선거법 표결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4월15일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국회법에 따라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표결될 전망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한일 관계에 외교적 파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 당시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3년 9개월 가량 심리해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4∼7도 가량 낮고 바람도 강해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초속 3∼4ｍ가량 불어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9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