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 영장 기각에 공지영 "2002년 안정환 극적인 결승골 같아"

공지영 "사법부라도 정신이 있으셔서 희망이 있다"
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 없어서"
"조국 죄질 좋지 않고, 범죄 혐의 소명됐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지영 작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극적인 승리"라며 2002년 한일월드컵 4강전에서 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에 비유했다.



공 작가는 27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니들은 잊혀져 갈수도 있던 조국 전 장관을 골든골을 넣는 안정환처럼 만들었다"며 "트윗도 페북도 다들 깨어 숨죽이고 있었다. 월드컵 말고 누가 온 국민을 이리 깨어있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당연한 것을 이리 어렵게 이끌어 내다니"라면서 "그래도 사법부라도 정신이 있으셔서 그나마 희망이! 내 평생 나라가 비정상인 것을 보며 살았기에 눈물만 흐른다"고 전했다.

공지영 작가/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공 작가의 감격과는 달리 조 전 장관은 당장 구속은 면했지만 앞날은 첩첩산중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함께 못 박아서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현재 구속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은 향후 직권남용 등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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