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안에 영향 미치려는 것 부적절…국회 최종결정 기다려야" "민생법안·예산부수법안도 상정…한국당 '전원위' 요구, 법에 근거해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숙성된 법안"이라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과도하게 비대한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상정…검찰, 국회 결정 기다려라"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전관예우와 스폰서 비리, 사법비리 등(을 저지르는) 검사들의 기소율은 0.1%에 불과한 '제 식구 감싸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이 마치 검찰개혁 법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검찰개혁의 내용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전달됐다.
(지금은)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라면서 "검찰은 국회의 최종적 결정을 기다리길 바란다.민주당은 개혁의 길로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오늘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다.
지체없이 표결에 나서겠다"며 "1년 넘게 끌어온 정치개혁의 마침표를 오늘 찍겠다"고 밝혔다.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돌아온 답은 위성정당뿐이었다"며 "국민 대다수가 더 이상 표결 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한다.
오늘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 개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꽤 긴 하루가 될 것"이라면서 "선거법안 처리가 끝나면 회기 결정의 건, 쟁점없는 민생법안 5개, 예산부수법안 20개,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3법의 순서로 상정해 법안 처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 상정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실행이 될지, 어떨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소집하겠다 나오면 국회법 절차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국회의장의 판단도 존중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