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하면서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도 건설하지 않겠다’는 탈(脫)원전 정책을 강행할 뜻을 재확인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이 추가로 문을 닫을 전망이다.
2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24일 영구 정지가 확정된 월성 1호기에 이어 설계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원전은 고리 2호기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2호기(650㎿)는 1983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3년 8월 수명(40년)이 종료될 예정이다. 2017년 고리 1호기, 24일 월성 1호기에 이어 세 번째로 영구 정지를 앞둔 셈이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차기 정부에서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월성 1호기 이후 10년 내에 설계 수명이 끝나 영구 정지되는 원전은 고리 2호기를 포함해 10기에 달한다.이는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원전 수명을 늘리는 선진국들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미국은 최근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수명을 잇달아 늘려 최장 80년까지 운행하고 있다. 원전은 안전보강 조치가 필수일 뿐 설계수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컨대 과거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미국 스리마일 원전은 모두 노후 원전이 아니라 신생 원전이었다.
원전을 잇달아 폐쇄하면 전기요금 급등도 불가피하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원자력 발전단가는 55.76원/㎾h이다. 정부가 원전을 대체하겠다는 신재생에너지(100.15원/㎾h)는 원자력 대비 2배가량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