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90도 폴더 인사를 바라보는 시각차 … "힘없는 공무원에 공손" vs "가식적"

정청래 "힘없는 공무원에게 공손"
법원, 조국 범죄 혐의 인정하면서도 영장 기각
靑, 조국 영장 기각에 "검찰 무리한 판단"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길었을 하루.
구속영장 기각후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교도관에게 인사하는 조국 전 장관.

부당한 권력에는 꼿꼿하게 맞서지만
힘없는 공무원에게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다.

이것이 조국 인사법이다." (정청래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부구치소를 나오며 직원에게 90도 각도로 공손히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은 27일 오전 1시께 들려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 구치소 나서는 조국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이것이 조국 인사법이다"

기자들이 대기중인 가운데 동부구치소를 나오던 조 전 장관은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자신을 배웅한 직원 두 명에게 90도 각도로 인사를 각각 하고 기다리던 차에 올랐다.

이를 두고 정 전 의원은 "이것이 조국 인사법이다"라며 "부당한 권력에는 꼿꼿하지만 힘없는 공무원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존경을 표했다.

반면 이를 언론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의식한 가식적인 행동으로 본 네티즌들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의 인사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자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는 "인사 꾸벅하며 바른 척, 올바른 척, 이중인격 (doro****)", "카메라 돌아가니 쇼 한 거지 (dbru****)", "인사하는 거 보소. 인생이 가식. 저거 못바꾼다. 죽기전까지 (zin9****)", "구치소 직원한테 90도 인사 쇼하고 있네. 뼈 속까지 쇼하는 근성. 역겹다 (star****)"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풀려나야 되고, 3년 동안 대법원까지 싸워야 한다"면서 "죄도 없는 사람 불러서 스트레스 주고. 구속될지 모른다는 상상하게 하고. 거기서 풀려나왔다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 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 결정 존중…檢, 무리한 판단"

청와대는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항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