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의 호소 "법·제도 파격 개선을"

기업인들 홍남기 부총리에 건의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많아"

기업인들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은 간담회에서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회는 잡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이 진행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정치에 파묻혀 ‘경제 살리기’ 논의 자체가 실종된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올 한 해는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경제 현안이 정치에 휘둘렸다”며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주요 경제 입법과제가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가업승계 요건 완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건의도 잇따랐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국내 투자·수출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몇 겹의 어려움이 중첩된 한 해였다”며 “민간 활력과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함과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살펴보고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