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신년사에서 시행 의지 밝혀
"공유기금 만들어 실천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부동산 공유기금’을 앞세워 부동산 공유제를 실험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와 정책의 실질적인 운용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박 시장의 정책 구상을 현실화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유제 구상을 밝힌 지 열흘 만이다.

박 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공유기금’(가칭) 조성을 제시했다. 시 차원의 기금을 만들어 기업과 개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시가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으로 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금 규모와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박 시장이 주장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시세에 가까운 공시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는 실제 시세의 70%에 불과해 불로소득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박 시장의 정책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공유기금의 재원이 되는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 환수의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행돼야 하는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도 서울시장 권한 밖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