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기소' 효성·대림산업 타깃 가능성…'배당 부실'은 남양유업·S&TC

국민연금 경영참여 대상은

과다 보수 - 코오롱인더스트리·하나투어
장기 연임 - 한라홀딩스 등 거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지침)’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의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될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당장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이사 해임 등 주주제안을 발동해 경영 개입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처럼 빠르게 경영 개입을 하려면 대규모 산업재해 발생, 오너들의 사회적 물의 등에 따른 주가 폭락 등 ‘갑작스러운 기업 가치 훼손’이 발생해야 한다. 그야말로 ‘돌발적인 상황’이어서 대상 기업을 예상하기 어렵다.

한 경영단체 임원은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은 이런 돌발 상황보다는 저배당, 과다한 임원 보수, 법령 위반을 비롯해 국민연금이 지속적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을 일컫는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우선 내년 3월 주총에서 일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 중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안건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 가운데 일부를 추려 내년부터 비공개 대화(통상 1년)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에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비공개 대화에서 국민연금 의견을 듣지 않는 기업은 ‘중점관리기업(블랙리스트)’으로 분류해 다시 비공개 대화(통상 1년)를 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해당 기업 명단을 시장에 공개(통상 1년)한 뒤 이듬해 주총에서 이사 해임 등 주주제안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내년 3월 주총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은 경영 개입의 ‘1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주총에서만 배당 부실을 이유로 넷마블, 이오테크닉스, 대양전기공업, 씨에스홀딩스, SBS미디어홀딩스, 심팩, S&TC, 광주신세계, 남양유업 등의 재무제표 승인을 거절했다. 임원 보수가 많다는 이유로 하나투어, 네이버, 에스비에스, 한국단자공업, 한국전력공사, DB하이텍, 코오롱인더스트리, 셀트리온, 키움증권 등의 주총 안건 승인도 반대했다.

이들 기업이 내년 3월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배당과 임원 보수 한도를 제시하면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총에서 검찰 기소를 당한 오너들이 사내이사 임기가 끝나 재선임을 추진하는 경우 ‘법령위반 기업’으로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 26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내년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이들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반대했었다.

오너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예전부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에 대해 장기 연임 등의 이유로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해왔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3월 만기가 된다. 이들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국민연금은 ‘지속적 의결권 반대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으로 낙인찍고 경영 개입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