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영장기각 "檢 무리한 판단" 평가 속 공수처법 처리 드라이브 관측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 시 수세 몰릴 가능성 경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계기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을 기대하는 기류가 관측된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조준해 온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된 것을 두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여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점이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등은 청와대에 여전히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읽힌다.조 전 장관 구속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며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동시에 국정동력에도 제동이 걸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에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하는 등 여권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는 무관하다'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검찰의 독립성이 유지되려면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상정과 함께 표결 처리를 눈앞에 둔 만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미지수인 만큼 청와대가 마냥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후보 공천 및 공약 논의 등 선거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선거개입을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청와대와 경찰 고위급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송 부시장이 구속된 데 이어 실제로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세에 몰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청와대도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