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 계기로 검찰개혁 기대 기류 관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계기로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을 기대하는 기류가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읽히고 있어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에는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과 함께 표결 처리를 눈앞에 둔 만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미지수인 만큼 청와대가 마냥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후보 공천 및 공약 논의 등 선거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선거개입을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청와대와 경찰 고위급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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