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유죄·불구속=무죄' 등식 내세워 무리한 기소로 몰아" "감찰 무마시킨 사람들이 있다…조국은 장기판 위 말에 불과"
'친문 세력' 비판에 나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청와대마저도 일각에서 퍼뜨리는 여론조작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친문세력은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라는 이상한 등식을 내세운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정수석은 죄가 없는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다"라고 썼다.
그는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3류 인터넷 신문만이 아니라 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에서마저 똑같은 프레임으로 세계를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며 "음모론 마인드가 청와대까지 전염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각 결정이 나자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환영 논평부터 내 사찰무마가 '정무적 판단임을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성급하게 여론 프레이밍 작업에 들어갔다"며 "결국 청와대에서 사찰무마의 '범죄가 소명' 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감찰'을 '사찰'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진 전 교수는 "결정문에서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감찰무마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며 "감찰무마는 조국 민정수석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다.
조국 수석은 그저 장기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에게 감찰을 무마하도록 시킨 사람들이 있다"며 "실은 그들이 주범인데 검찰이 이들을 적발하지 못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이 뒤집어쓰게 된다"고 했다.
그는 "비위를 저지른 일부 친문세력이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칼을 피하기 위해 급조해낸 또 하나의 프레임이 '윤석열=검찰주의자'이다"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를 검찰 조직이기주의의 화신이라 매도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회에서 진행한 필리버스터 도중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좌천됐을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표 만류를 부탁했다는 일화를 소개한 데 대해 "이 귀한 얘기를 왜 이 시점에 하느냐. 이 감동적인 일화는 진작에 소개됐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그는 "일단 법원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냈으니 검찰에서는 버티는 전 민정수석을 강하게 압박하겠죠"라며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의원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일화를 공개한 것이다.
옛정을 봐서라도 수사를 이쯤에서 적당히 접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그런 신파극에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접는다고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며 "저 정서적 호소는 조국 장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찰을 무마시키라고 압력을 넣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이 앞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여당 중진의원이 저렇게 정서적으로 호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태가 그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26일에는 "우리 사회에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이 둘 있다.하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다른 하나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