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캐스팅보트'를 쥔 군소야당으로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공수처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하면서다.
공수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295명 기준 의석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선 '4+1'이 보유한 의석은 157석 정도다.민주당(129명)과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8석)과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 김동철·박주선·주승용·이찬열·김성식 ·임재훈·주승용·채이배·최도자 의원) 등이다.
여기에 민주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과 대안신당에 몸담았던 무소속 이용주·김종회 의원,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7명도 민주당의 설득 가능 범위에 있다고 평가다.
이를 모두 합치면 164석이다.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예고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공수처 반대'를 공식화한 데 이어 같은 당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들 3명 이외에 추가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경우 과반 확보를 낙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김관영·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3명만이 공수처에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술적으로는 이들 전체가 반대한다 해도 과반 전선이 위협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시작으로 '4+1' 공조에 지속적 균열이 발생할 경우 이후 총리 인사청문 정국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과반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4+1'의 단일대오를 흩트릴 기회를 찾고 있다.
공수처 법안의 표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당내 대체적인 판단이지만, 공조의 고리를 약화하는 데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따라 만들 가능성을 부각할 예정이다.한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군소정당을 배신하고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 군소정당들도 이를 알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매우 괴로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