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살리자" 中도 감세전쟁 뛰어드는데…한국만 불안한 역주행

새 출발 2020 - 기업을 뛰게 하라

세계는 법인세 인하 경쟁중

美·英·佛 등 앞다퉈 감세
효과 나오는 기업친화 정책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감세 전쟁’에 중국까지 뛰어든다. 중국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을 낮춰 기업 투자를 독려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각국의 공통된 목표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론’이 나오는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경쟁력 높여야 경제 성장

중국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성장 속도가 떨어지자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대규모 감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정부 부처는 지난 10일 폐막한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법인세율을 현재의 25%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제성장률 6%’를 사수하기 위해 무엇보다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도 지금보다 3%포인트 낮은 10% 수준으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증치세는 중국 유통세의 한 항목이다. 생산·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3%(농산물은 9%)가 부과된다.

중국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제조업 분야의 증치세율을 기존 16%에서 13%로 3%포인트 인하했다. 법인세는 2008년 이후 25%로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합연구소(SEE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제조업체들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도움을 주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도 필요하지만 법인세를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당국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2019년) 증치세율과 사회보험료 인하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2조위안(약 331조원) 덜어줬다. 올해는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줄어도 투자 활성화만 된다면

미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2018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각종 감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20%)은 아예 폐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은 다른 기업 친화 정책들과 맞물려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2.9%에 이어 2019년에도 2.4%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업률은 3.5%로, 1969년 후 50년 만에 최저치였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중반께 중산층 실질 소득 회복을 위한 ‘2차 감세’ 카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라이벌인 민주당도 감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감세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매출 2억5000만유로(약 3305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31%에서 28%로 낮추기로 했다. 연소득 9964~2만7519유로 구간에 부과하던 소득세율 14%는 11%로 내렸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위축된 투자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올해 법인세율을 17%로 책정했다. 2010년 28%였던 영국의 법인세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으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 스웨덴도 2018년 22%였던 법인세율을 2021년까지 20.6%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리스 역시 28%인 법인세율을 24%로 떨어뜨렸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인도는 30%인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2%로 내린다. 이 같은 조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는 1조4500억루피(약 2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도 정부는 “감세로 인한 신규 투자 활성화와 제조업 육성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강현우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