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 2020] 희망의 새 날 더 나은 미래로 성큼성큼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신년 첫 태양이 떠올랐지만 올 한 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 저물가·저성장 영향이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수출은 회복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올해 한국 경제는 2.0%가량 성장한 작년보다 소폭이나마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로 예상했다. 정부는 여기에 ‘정책 의지’를 더해 2.4%로 올려 잡았다.

이들이 올해 성장률을 작년보다 높게 잡은 근거는 두 가지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면서 수출과 소비가 개선될 것이란 게 첫 번째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란 점도 낙관론에 한몫했다.

성패는 설비 투자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지출 기준)은 9%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고정지출 성격이 강한 민간소비(비중 48%), 정부소비(16%)와 달리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을 ‘투자 활성화’에 찍었다. 민간(25조원), 민자사업(15조원), 공공기관(60조원)을 합쳐 100조원대 투자를 발굴·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80조원)보다 25%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고용률 67.1%(작년 66.8%) △소비자물가 상승률 1.0%(0.4%) △경상수지 595억달러(580억달러) 등 다른 지표도 작년보다 올려 잡았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업 투자를 막는 핵심 요인인 노동·환경 규제는 건드리지 않기로 해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1.8%), 소시에테제네랄(1.9%), UBS(1.9%), LG경제연구원(1.8%), 한국경제연구원(1.9%) 등 많은 민간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을 2% 미만으로 전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0년은 기회와 풍요, 희망을 의미하는 ‘흰 쥐의 해’(경자년·庚子年)다. 올해를 ‘이름값’하는 한 해로 만들려면 부(富)의 원천인 기업이 뛰놀 수 있는 무대부터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