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부 잘했다고 상 주고는 "공부하지 말라"면 말이 되겠나

정부가 27일 ‘원자력의 날’을 맞아 유공자 141명을 포상했다. 포상 규모가 역대 최대였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는 잔칫날임에도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여권 인사들이 주축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자력산업을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을 앞으로도 밀어붙일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국내 원전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이달 초 준공된 세계 최초 3세대 신형 경수로인 경남 양산 신고리 3·4호기는 안전성·경제성·운용성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非)미국 원전으론 처음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을 받았다.

수십 년을 공들여 일궈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이 탈원전이란 ‘자해 정책’ 탓에 붕괴되고 있다. 원전 연구·운용 인력과 기술이 급속히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관련 업체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과학계 원로들이 최근 “탈원전은 21세기 미스터리”라며 정부의 정책 수정을 촉구한 배경이다.

세계는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원자력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했다. 미국은 가동 중인 원전 90기의 수명을 또 한 차례 늘려 80년으로 연장했다. 반면 최고 기술 보유국인 한국은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7000억원을 들여 재정비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밀어붙였다. 그러고는 비등해지는 탈원전 비판을 역대급 포상으로 달래려고 하고 있다. 공부를 잘했다고 상 주고는 “공부하지 말라”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낡은 이념에 갇혀 제 발등을 찍는 자해적인 ‘나홀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