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공수처법…연말 고심 더 깊어지는 靑

北 '핵무력 병진' 강경 선회땐
한반도 프로세스 '중대 기로'
'1호 공약' 공수처법도 촉각

청와대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내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우려는 한고비 넘겼지만 내년 1월 1일 나오는 김정은 신년사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올해 마지막 휴일인 29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국정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는 30일 미·북 비핵화 협상 등 올 한 해 현안에 대한 소회와 내년 각오를 밝히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지막 수보회의는 청와대 전체 참모진에 영상으로 중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 28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가시적 진전 없이 지나가고 북한이 강경 발언과 ‘중대 시험’을 반복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원회의 결론이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등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이 같은 기류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공식화될 경우 미·북 대화를 포함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중대 기로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화동력 의지를 다시 밝힌다면 마지막 돌파구 마련을 위해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미·북 비핵화 대화와 별개로 금강산 관광 재개, 의약품 및 식량 지원 등 우리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남북한 교류 사업마저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는 내부 평가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 교류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 한·미워킹그룹에 가로막혀 이마저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연내 처리에도 기대를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시점에 ‘1호 공약’의 국회 관철을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