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장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자칫하면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들은 기업가 정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 민간 실물경제가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국내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기업 심리가 위축된 탓”이라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내년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정책 기조는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 대폭 인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및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침 재검토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사 간 힘의 균형 재설정 등을 제안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 거친 파도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혁신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한국 경제는 새 시대를 맞아 다시 일어서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 △기업들의 혁신 노력 △기업가 정신 부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며 “새해에도 세계 경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우리 수출은 기존의 성장모델만으로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고, 성장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 및 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을 반영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환경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한국 기업인에게는 최단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뤄낸 역량과 가능성의 DNA가 있다”며 “이런 한국적 기업가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