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 선거법' 헌법소원 낼 것…이대로 총선 치르면 불복 나올 수도" 군소 야당에 "민주당 들러리 서고 배신당할 것…양심 따라 행동해달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구성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공조를 위해 이들 대표의 출마 지역구를 비워두기로 '선거 야합'을 했다고 29일 주장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과 추종 세력인 4+1이 밀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주무르면서 있는 야합 없는 야합 모든 짓을 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의당,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은 민주당의 석패율 (철회)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정·손·박 출마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이들 군소 야당이 석패율을 철회함으로써 4+1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합의했다는 것이다.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정·손·박을 살려주고, 심·정·손·박은 그 대가로 자기네 후보들을 전국 모든 곳에 내지 않고 적당히 출마시키기로 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1에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정·손·박의 2·3·4중대가 불법 날치기 처리한 위헌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하는 이번 선거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뽑도록 한 헌재 결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50% 연동률의 '준연동형'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해 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심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며 "위헌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한다면 헌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선거법에 의해 선거가 실시되면 선거 불복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과거 헌재가 국민 앞에 밝힌 원칙과 잣대로 '귀태(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선거법'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선거 불복'의 의미에 대해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투표한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선거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4+1이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른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내년 총선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며 "준연동형 실시로 깎여나갈 비례대표 의석을 위해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컷 민주당에 들러리를 서고 배신당하는 일이 공수처법 통과 이후 펼쳐질 수 있다"며 "오늘 이 시각까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4+1 틀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아들의 세습 공천을 위해서라면 어떤 만행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일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의 악법인 공수처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의장은 내일 날치기 전과 3범이 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2건도 날치기 처리할 테니 문 의장은 전대미문의 상습 날치기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심 원내대표는 4+1이 마련한 공수처법안에 대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선 "'권은희 안'에 대해 호의적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한데,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의견을 취합해서 당론으로 모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