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 논란 공수처법 30일 표결 강행

한국당은 총력 저지 선언
이번주 선거법 헌법소원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주고 살아 있는 권력이 지배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한다”며 “다른 정당들에 (공수처법) 부결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에 대해서도 이번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며 “비례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얻지 못하게 돼 있어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