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국민 중심 현장 사법 마중물 역할"

민갑룡 경찰청장은 30일 "수사권 조정은 국민 중심의 현장 사법으로 나아가는 마중물·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형사 사법을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많은데, 이는 공정·정의 문제와 다 연결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청장은 "결국 우리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국민 권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형사사법 제도"라며 "그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공감해 이견도 표출되지 않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입법이 돼 국민 불신도가 높은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