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자료 제출 안해…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 與 "공수처법안 통과되면 檢 구조개혁 해야…'검찰당' 집권시대 바로잡으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정치자금 의혹, 검찰개혁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2018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놓고 집중 추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의식한 듯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추 후보자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일을 남기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2억원가량이 남았는데, 약 3일에 걸쳐 차량을 사는 데 2천500만원, 출판 비용 1억원, 보좌진에 6천900만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법 상식상 사적 지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정치자금과 후원금은 의정활동에 쓴 뒤 만약 임기가 종료되면 공익 재단에 기부하거나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게 법 규정"이라며 "후보자가 임기 종료 막판 이틀에 지출한 정치자금 내역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법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추 후보자의 후원금에서 출판비로 1억원이 나갔는데 다시 돌려받아 공익재단에 기부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라며 "출판사에서 돌려받은 돈이 어떤 계좌로 들어왔는지 계좌증명과 어떤 공익재단에 기부했는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석사 논문 표절건과 관련해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은 끝내 한 명도 못 받겠다고 답했다"며 밝혔다.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처벌받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정작 본인 청문회에는 증인도 자료 제출도 하지 않으니 국무위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검찰의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잘 적용돼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체적인 검찰개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법무부가 훈령으로 만든 공보준칙을 입법화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면해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열망인데 검찰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다 보니, 세간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대가 아니라 '검찰당'이 집권하는 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검찰이 바로 반박하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추 후보자가 바로잡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권 행사 전체가 헌법 노선에서 이탈해 있다.국민의 반이 욕하고 공격하는 검찰이 어딨나"라며 "장관이 되시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부인을 기소하는 등 수많은 피의사실 공표와 과잉 수사, 한국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왜 안 하는지 물어보시라"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