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9] 조국 사태 등 정치권 10대뉴스 … 버닝썬 사태부터 사상 초유 靑-檢 갈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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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사태, 사상 초유의 靑-檢 갈등으로 번져올 한해 가장 핫했던 인물은 누가 뭐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검찰이 조국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이 시작됐다.
조국에 분노한 학생들이 이른바 촛불 정부를 향해 촛불을 들었다. 광장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 여권에선 검찰이 개혁을 방해하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검찰개혁 촉구' 맞불 집회를 열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가족 비리 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등으로도 조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
2. 한일 갈등, 지소미아 파기 직전에 봉합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노(NO)재팬 운동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7월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했고, 8월 2일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은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맞섰다. 한국은 또 9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
양국은 지난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재검토에 합의했다. 한일 갈등은 다소 진정된 국면이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3. 하노이 회담 노딜,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문재인 정부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비핵화 방식에서 일괄타결에 가까운 '빅딜'을 선호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원하는 북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삶은 소대가리’ 등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무력사용까지 할 수 있다고 거론하며 으름장을 놨다.
4. 패스트트랙 사태로 동물 국회 재연
올해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1년 내내 첨예한 대결이 벌어졌다.
'폭력 국회'를 추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 벌써 18번째 부동산 대책 쏟아낸 정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정부는 벌써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권 출범 후 2년 반 만에 노무현 정부(17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34개 지역의 아파트값이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올랐고, 2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4억 원이 상승했다.
각종 악재에도 굳건하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부동산 논란으로 한 주 만에 5%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6. 역대 사법부 수장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역대 사법부 수장 최초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는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건에 이른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10명의 전·현직 법관들도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환조사 당시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앞에서 별도 회견을 갖는 등 검찰과 신경전을 거듭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대결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7. 연초부터 정치권 달궜던 손혜원 게이트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이른바 손혜원 게이트로 정치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기도 한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손 의원은 목포시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명으로 26필지 300평 남짓의 건물을 대거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8. 청와대 실세와 연결돼 있던 버닝썬 사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순식간에 '게이트'로 비화했다.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경영에 참여했던 이 클럽에서 경찰 유착, 마약 투약, 탈세 등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승리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줬다는 언급이 나왔고, 여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은 커졌다.
결국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 등이 구속됐다. 특히 경찰-클럽 유착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경찰총장' 윤 모 총경이 업소 수사상황을 외부에 흘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인사였다. 윤 총경은 검찰 송치 이후 금품수수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구속됐다.
9. 진실 밝히지 못한 '장자연' '김학의' 사건
2019년 상반기는 고 장자연 배우 성착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및 성폭행 사건 수사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현재 결과는 처참하다. 고 장자연 사건은 무려 13개월을 조사했으나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유일하게 장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아예 기소를 하지 않았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았다.
10. 여성계 큰 별 이희호 여사 별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생전 여성계 큰 별로 평가받았다. 이 여사는 지난 6월 10일 별세했다. 이 여사는 생전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 총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등을 지내며 한국 여성 운동을 이끌었다. 사회봉사 단체 '사랑의 친구들', '여성재단'을 설립해 아동과 여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