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硏 2년 전 "태양광, 고용효과 없다" 보고에도…정부 '재생에너지' 밀어붙였다

노동연구원 2017년 말 보고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나온 후
"제조·설비부문 中 의존도 높고
他 산업과 연계효과도 없어"
정부 '고용확대' 목표 과장 지적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기준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이 다소 이상적이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 의견이 2년 전 정부에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중국에서 상당부분 수입하는 만큼 국내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내용도 연구용역 보고서에 담겼다. 정부가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고용효과 거의 없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 및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의무공급량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수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연구원이 작성했으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나온 직후였던 2017년 12월 말 정부에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제조·설비 부문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의 제조부문 인력은 2010년 8579명이었는데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한 8698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산업은 자체 경쟁력 부족과 만성적인 공급 과잉, 이에 따른 사업철수·폐업·법정관리 등으로 고용이 정체 상태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고용유발계수는 꼴찌 수준으로 파악됐다. 태양광의 고용계수는 ㎿당 9.5명으로, 해상풍력(32.0명) 연료전지(30.0명) 수력(24.9명) 등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태양광을 집중 보급해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총 7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과장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국내 재생에너지업계는 산업과의 연계가 부족해 인력 양성 후 취업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3020 계획’ 달성 어려울 것

연구원은 전력계통 불안 등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부지 선정 및 주민 수용성 증진 어려움, 전력계통 불안정성, 발전비용 상승, 산업 경쟁력 부족 등이 꼽혔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은 바람직한 설정이지만 주민 수용성과 규제 완화 등 측면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1㎿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까지 1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여서 비용도 계속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발전 사업자의 비용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의 이런 지적은 국내 재생에너지업계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웅진에너지 등 태양광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는 건설·건축사업과 비슷한 성격이어서 애초 양질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투자 대비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