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 공수처 놓고 격돌…"靑 선거 개입" vs "야당 마타도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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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문회서 여야 의견대립
"울산시장 공천 靑 개입 의혹은 마타도어"
출판비 횡령·아들 의혹에 '전면부인'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질문하자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찬성에 표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도 (공수처 통과를) 바라고 있다"며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인사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인사 작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알지 못한다"면서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 인사시기에 인사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공천하는데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울산시장 공천은 여러 논의 과정과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게 명백한데, 이런 식의 야당의 정치공세는 허위주장이고 마타도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보면 송철호 후보가 다수 후보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며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2004년 총선 낙선 후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 후보자는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후원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된 관계로 1억원을 회수할 때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면서 "재단 이름은 오후에 확인해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기부 받은 재단과 특수관계가 있지 않냐고 의심하시는데 전혀 관계 없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임기 전 지출한 것에 대해 죄형법정주의는 행위시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문제 삼으시는 것은 현행의 정치자금"이라며 "당시 후원회 정리 때는 구 정치자금법이었다. 임기 만료 전 후원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임기 만료 후 정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의 장남은 미군부대 지원해 복무 했다. 2017년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적 있지 않느냐"라며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명령을 받았지만 이틀 연장을 요구했고, 결국 복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 "휴가가 아니라 병가"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다. 고작 일병이 대위를 움직일 수 없지 않는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 유명 정치인 엄마가, 관여가 됐다면 외압이 들어갔다면 증언 제보에 의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않았다. 군에 안 갈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공인이기에 자원해서 간 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청문회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게 아니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얘기해달라.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능력만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물어봐달라. 가족 신상털기는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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