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호'·'국민열망' 법제화…"檢기득권 제동" 기소독점주의 깨진 첫사례 "'윤석열호' 수사 영향 불가피" 靑-檢 갈등 변수…집권후반 국정장악력 커질듯 수사권조정 맞물려 대대적 개혁 '신호탄'…추미애 檢 인사권 주목 개혁 드라이브 예고한 與 vs 한국당, 총사퇴 결의 '배수진'…여야 극한대치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부터 최대의 숙원과제 중 하나로 꼽아온 검찰개혁이 이날 공수처 법안 통과로 '큰 산'을 넘었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 설치 근거를 제도화한 것이자, 그동안 공고하게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이번 공수처법 통과는 그 이상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로 불거진 '청와대·여당 대 검찰'의 대립구도에서 힘의 균형추를 이동시키는 변수로 작동할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특히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면서 당분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통과 직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내년 총선 전까지 '극한대치' 정국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 文정부 '숙원사업' 고비 넘었다…檢 기소독점권 깨진 첫 사례 공수처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앞세워 약속한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기구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무총리,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인 동시에 견제받지 않던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오랫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그동안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 당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이 공정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이는 국정운영에 있어 치명적 위험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여권의 문제인식인 셈이다.
여기에 조국 사태를 거치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급기야 '서초동 집회'는 공수처 설치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여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숙원사업 달성'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민 열망에 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처럼 정부가 '핵심'으로 꼽았던 공수처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최대 난관'을 돌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윤석열호 수사' 영향은…靑-檢 갈등 새국면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법 통과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정국의 향배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집권 중반기 시작된 검찰의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및 '감찰무마 의혹' 수사로 여권이 위협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공수처법 통과를 기점으로 그동안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힘이 빠지면서 팽팽하게 맞서 왔던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대치구도 역시 허물어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검은 공수처 법안 통과를 앞둔 지난 26일 "(법안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사 상황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생각이다.
반대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오던 여권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계기로 수사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여당으로서도 한층 적극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려 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가 공식화한 만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며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장악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 여권 개혁동력 확보…대대적 檢개혁 드라이브 예고 공수처법 통과가 검찰 수사에는 '난기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과 반대로, 문 대통령과 여권에는 탄탄한 개혁 동력을 공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 온 '시스템에 의한 개혁'의 바탕이 마련된 만큼, 문 대통령과 여권은 이를 발판 삼아 검찰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도 공수처법이 좌절될 경우 개혁작업에 힘이 빠지면서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번져 있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무산된다면 자칫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언급했다.
이날의 공수처법 통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개혁작업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도 '개혁'의 명분을 앞세워 국정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이후 여권은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 관행·문화 개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법 통과와 내년 초 처리가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맞물리며 대대적인 검찰개혁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류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추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인사권·감찰권을 얼마나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 결과에 따라 추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이 연초부터 극심한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與 "개혁 물꼬" vs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총선까지 '무한대치' 이번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수적인 우위가 갖는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날 공수처법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등 후속 개혁 입법에 있어서도 '4+1' 협의체가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당으로서 주도적으로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며 문재인 정부의 숙원과제를 해결한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 설치 등을 지지하는 핵심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여권 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라는 자평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과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다는 점은 집권여당으로서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장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총력투쟁에 나서, 개혁 드라이브를 앞세운 여당에게 쉽게 정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당에서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으리라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처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4+1'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 의정활동은 한층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허용한 한국당은 여당을 철저히 외면할 것이며, 이로 인해 내년 4·15 총선까지는 '겨울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때까지는 여야가 극한대치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이 점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필수적으로 협치를 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