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하고 드론택시 등 도심형 모빌리티를 선도해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인공지능(AI) 기반 탑승수속 등을 통해 공항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기존의 운송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항공 산업의 전·후방 연관 생태계를 포괄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항공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 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 역할을 해왔다.
1차 기본계획은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 2차 기본계획은 항공 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3차 기본계획은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과제 발굴 단계부터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3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항공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 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등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간·도시간 운송이라는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기능을 넘어 드론 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로 항공 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를 목표로 내년 5월까지 도심형 항공교통의 세부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 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드론 테러 방지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공항 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의 스마트공항 수준이었다면 향후 5년간은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해 새로운 여객 경험을 창출한다.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로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 시설 확충, 항공 종사자에 대한 보호 정책 강화 등도 추진한다.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은 시장 기능을 통해 자율 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정비, 지상조업, 부품·기계장비·공항운영 장비 제조업, 식음료 등 각종 파생·연관 사업 활동도 항공 산업 개념에 포함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항공기 제작과 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우위 분야 육성,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 항공 관련 환경 이슈 대응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항을 단순 교통망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 기지로 전환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 위협에 대응해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몇 년 내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에 역점을 뒀다"며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