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잘못된 사법제도·관행 바로잡자"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31일 신년사에서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재판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어떤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며 “따뜻하고 성의 있는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