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벌어진 여야 샅바싸움 끝에 31일 파행했다.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가 증인·참고인을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증인 채택을 위해 예정한 오후 2시 특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 후보자와 금전 관계로 얽힌 정황이 있는 8명을 증언대에 세우자고 주장해왔다.
8명은 정 후보자의 친형, 아들, 처남, 재단법인 '국민시대' 관계자 3명, 사단법인 '미래농촌연구회' 관계자 2명 등이다.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친형에게 2000년∼2010년 3억2천만원을 빌렸다가 총리 후보자 지명 직전 일괄 변제한 것을 증여세 탈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아들에게, 그의 배우자가 처남에게 각각 금전을 차용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국회의장이던 작년 4월 개인 싱크탱크 격인 국민시대에 출연한 5천만원이 올 3월 공개된 재산신고에 누락된 점, 올해 재산신고의 미래농촌연구회 출연금 1억1천여만원이 총리 임명동의안에 1천800만원으로 바뀐 점도 경위를 따지자는 입장이다.나아가 한국당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2005년 경북 포항 임야를 모친에게 7억500만원에 매입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 후보자의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한 상태이다.
한국당 간사 김상훈 의원은 오후 특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기본적 증인조차 절대 출석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후보자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질의응답에서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일 때 자신의 옛 지역사무실 직원이 조합장을 맡은 농협이 국회에 식자재를 공급했는데, 납품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정 후보자가 2017~2019년 국회의원 정기재산공개 때 '고지거부' 신고 없이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에 따르면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고지 거부'라고 국회 공보나 관보에 기재해야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를 누락한 채 자녀의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산신고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며, 재산고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이 정 후보자와 관련 없는 인사들이라며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증인으로 거론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날 정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 역시 "새로울 게 없다"(26일), "청문회에서 다 밝혀질 것"(30일), "정말 근거 없는 의혹"(31일) 등으로 한국당 주장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내달 7∼8일 청문회 일정 중 증인·참고인 신문이 8일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아직 여야 협상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