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수사권조정법 처리 나설듯…"한국당, 민생법안 협조해야" 한국당 "만행에 분노" 연초 대규모 집회…'보수통합' 다시 전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처리에 따라 기해년(己亥年) 마지막 날인 31일 정국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 전날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로 공수처 법안을 전격 처리하며 개혁 동력을 확보한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고삐를 한껏 조였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고강도 장외투쟁을 포함해 본격적인 대여 전면전을 예고했다.
정국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내년에도 여의도에서는 민생 이슈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며 남은 개혁 입법의 완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해체하기 시작한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아직 더 남아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국회는 겨우 개혁 열차의 두 정거장을 지나왔다"며 "남은 여정도 착실하게 완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연말연시를 피해 내달 6일께 본회의를 열어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즉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까지 '4+1' 공조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하지 않는 만큼 한국당과의 대화 복원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는 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일년 내내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발목잡기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치달았다"며 "한국당이 할 일은 의원직 사퇴 결의가 아니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도 위반하고, 민의의 전당을 무법천지로 만들더니 개혁·민생의 발목만 잡아 온 한국당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나아가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에 대해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국당의 의원직 사퇴는 현실성이 없고, 큰 의미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는 자성 속에 장외집회를 통한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반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전날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의원총회에서 밝힌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행에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등 이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천막 합숙, 내년 총선 불출마 결의 등 의견까지 나오며 비장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총선을 앞두고 더이상 무기력해져선 안된다는 판단 아래 정국 반전을 노리는 모습도 역력하다.
내년 초 선거구 획정 및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터닝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여당에 기생하는 군소정당들이 선거구 획정을 멋대로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세균 청문회를 계속해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일단 내년 1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독재악법' 비판과 '3대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탄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잠시 가라앉았던 보수통합 논의를 전면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의총에서 보수통합 방안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 분들이 우파든 중도든 함께 가는 길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