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 당부", 한국 "역대급 불통 정권" 바른미래 "절차민주주의 형해화", 정의 "검찰개혁 완수를", 평화 "중책 부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보수 성향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추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추 장관이 법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개혁 완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신임 장관은 시급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라며 "국민도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윤 수석부의장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된다"며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으로 공정과 정의를 세우고 무너진 사법질서와 신뢰 회복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로 인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중요한 주체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며 "추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기관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벌써 23번째 발목잡기"라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7시에 추 장관 임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뚝딱 해치웠다"며 "재송부 요청 기한을 하루 준 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다시 한번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의원을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 장관은 또 2018년 벌어졌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단독공천 했을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미애"라며 "문 대통령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생각이 없단 뜻으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강행은 올해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추 장관 임명까지 더하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
역대급 '불통 정권', 사상 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공석 기간이 길었던 만큼 검찰·사법 개혁의 발걸음도 지체됐고,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총력을 다해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에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됐다"며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많은 국민들이 '조국 사태' 이후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에 대해 추 신임 장관은 법치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며 "공수처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사법체계의 전환기에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와 사법부, 검찰, 경찰 등 해당 주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