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이용료 전액 지원…향후 시민 전체로 확대" 조례 개정·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경기 화성시가 내년 새 학기부터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학생들에게 정기권을 발급해주고, 후불제로 마을버스 이용료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교통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일 화성시가 공개한 무상교통 정책은 화성지역 초중고교생 14만여명을 대상으로 마을버스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교생은 9천300여명 수준으로 시는 연간 42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무상교통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버스 손실보전금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며 "이동권을 침해받는 청소년들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뒤 최종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관내에서 무상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성시가 밝힌 무상교통 계획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화성시의회의 조례 개정(혹은 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권 발급을 수월하게 하려면 교육청 측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등과 같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까지 혜택을 주는 게 정당한가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과 무상교통은 문제가 좀 다르다"며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보니 관련 기관과 협의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올 하반기 버스공영제를 시행해 신설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에 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버스를 개통하고, 내년 하반기께 화성도시공사에서 교통 부문을 전문화한 화성교통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