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이 정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동료지원가'로 참여했던 고(故) 설요한(25) 씨의 사망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중이라고 2일 밝혔다. 190여개 장애인 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20여명은 전날 오후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5층 청장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뇌병변 중증장애인이었던 설씨는 지난해 4월부터 정부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해 전남 여수 지역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일을 하던 중 지난달 5일 숨졌다.
농성 참가자들은 설씨의 죽음이 '실적 압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씨와 같은 동료지원가들이 중증장애인을 한 달에 최소 4명 모집해 상담해준 후 이들의 취업준비 상황을 일지로 정리하는 등 적지 않은 업무량을 감당하면서도 최대 65만원 상당의 월급밖에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설씨는 특히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사업구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참여자 인원을 축소하고 상담 횟수를 조정하는 등 취업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실적 위주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 기준으로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 장애인의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폐지 등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