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고소득자 세무조사 확대"

김현준 국세청장 신년사

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이 올해 국세청의 첫 번째 업무 목표로 ‘세입 기반 확충’을 꼽았다.

김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발적 신고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능적·고의적 탈세 및 체납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대기업과 자산가의 불법적 부의 이전 및 역외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가 부동산 취득자 △고소득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등의 세무조사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올해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고가 아파트 구매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인 ‘12·16 대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 청장은 아울러 올해 시행되는 여러 세무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 최초 신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 신고 등이 예정돼 있다. 전국 세무서에는 체납징세과가 별도로 생기고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분리된다. 그는 “개인납세 분야가 분리되고 체납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세무서 조직 개편을 처음 시행할 방침”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재정수요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