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최종감독자 법무장관으로서 검찰개혁 이끌어달라"

文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 최종 감독자"
"秋, 검찰 개혁 방안 잘 안착하도록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로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추 장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며 "지금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어깨가 매우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시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아주 경륜과 또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을 뜻한다"이라며 "그간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 우리 정부 출범 후 그 방향으로 노력해왔지만 이제 결실을 보도록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젊은 검사, 여성 검사,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검사 등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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