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 "檢개혁 시작은 수사 관행·방식 바꾸는 것" "檢은 개혁 앞장서고 장관은 檢총장과 호흡 맞춰야…다시 맞기 어려운 기회" "秋, 시대가 필요로하는 일에 정면으로 맞닥뜨려와"…공수처·수사권조정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임을 상기시켜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면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해 인사권을 통해 검찰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 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행정 개혁에서 법무행정이 검찰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달라"며 "우리 정부 출범 후 그 방향으로 노력해왔지만 이제 결실을 보도록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말했다.또 "특히 젊은 검사, 여성 검사,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검사 등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고, 국민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진행 중"이라며 "입법 후에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에 아주 잘 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 이후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준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추 장관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늘 정면으로 맞닥뜨려온 분"이라며 "판사·5선 국회의원·당 대표를 역임하신 만큼, 그 노련함으로 검찰과 호흡을 잘 맞춰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