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뒷북기소, 보복성기소…檢 해명해야", 한국당 "여당무죄·야당유죄" 바른미래 "사필귀정", 정의 "일부 결정은 문제 있어", 평화 "폭력 의원 처벌해야"
여야는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에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소속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늑장 기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발끈했고,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작위적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불구속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오늘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 여상규 등을 제외한 한국당 일부 인사를 기소했고, 동시에 사건 본질을 흐리려 민주당 사개특위 의원들도 기소했다"며 "검찰의 축소·보복성 기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원내대변인은 "'여당 무죄·야당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국회는 합의제 의사결정 기관이기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행과 결정은 토론과 표결에 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뒤늦게라도 폭력행위자들을 기소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소 결정이 매우 늦었다는 점, 폭력을 벌인 한국당 의원 중 여상규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폭력의 피해자였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기소하고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한 점 등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마저 폭력으로 짓밟은 폭력 의원들은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를 동물 국회, 폭력 국회로 멍들게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이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끼워 넣기,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