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잡은 윤석열, 이번엔 추미애 노리나? 한국당 고발 하루 만에 장관 측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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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하루 만에 당사자 조사는 이례적검찰이 자유한국당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국당이 시나리오 검찰에 넘겨줘"
"조잡한 음모론, 음험한 정치공작"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추 장관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추 장관 측 관계자가 2018년 1월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 모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며 "청와대에 이어 추 장관 측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당 차원의 선거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당 고발 다음날인 지난 2일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때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정 모 씨를 조사했다.검찰은 정 씨를 불러 지난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 청와대나 민주당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민주당 대표실 비서실 부실장을 지내다 같은 해 5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정무 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법조계에서는 고발 하루 만에 의혹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이전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었거나, 추 장관을 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의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후보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출신인)곽 의원은 검찰 고발을 통해 이 시나리오를 후배 검사들에게 넘겨주었다"며 "곽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추 장관까지 도달하려면 대체 몇 다리를 건너야 하는 건지, 스스로도 억지 연결이 궁색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조잡한 음모론과 눈에 뻔히 보이는 짬짜미 시도로는 검찰 개혁의 대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 선후배 연합의 음험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