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복성 기소"…검찰개혁 박차 한국당 "여당에 '솜방망이'"…추미애 정조준 安 복귀선언 이어 바른미래 비당권파 탈당…야권 정계개편 움직임 가속화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에 따른 강력한 여진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일 일제히 검찰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반발한 보복성 기소로, 한국당은 여권의 압력에 따른 굴복·하명 기소로 각각 보고 있다.
양당은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도 '패스트트랙 기소' 후폭풍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새로운 대치전선을 구축했다.그 중심에는 전날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이번 패스트트랙 기소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검찰의 잘못된 기소·수사권 행사를 바로잡는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추 장관 임명과 검찰의 이번 결정이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추 장관을 통한 여권의 검찰 장악이 예고됐다는 것으로, 본격적인 '추미애 흔들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결과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며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검찰의 패스트트랙 기소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추 장관 취임을 계기로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추 장관이 임명됐으니 이제 법 개정 없이 검찰을 개혁하는 부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내용 이행 정도 파악 등을 위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며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 작정한 모양"이라고 검찰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민주당은 '빠루'와 망치를 반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며 "민주당에 대해 검찰은 '솜방망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눈치 보기이자 청와대의 의지를 담은 것"(나경원 전 원내대표),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송언석 의원) 등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당은 강력한 검찰개혁은 물론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 장관을 의식해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한 것으로 보고, 추 장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때 민주당 대표로, 송철호를 울산시장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단독공천 도장을 찍은 사람"이라며 "검찰을 압박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기소로 총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정치권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새해 들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여의도가 들썩이고 있다.
전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인사들이 집단 탈당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다.
이들은 탈당 회견에서 "숫자는 아직 적고, 세력은 약하지만,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새해 첫날 '보수 대통합'을 위한 논의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이 보수통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잔류할지,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할지, 아니면 한국당과 손을 잡을지가 관심이다.
이처럼 새해 초반부터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는 여전히 멈춰선 상태다.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회는 오는 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