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구 보장" vs "호남 지키기 안돼" 대치…'선거구 획정' 테이블도 못차린 여야

인구 기준 등 입장차 커
"이번에도 한국당 패싱" 관측도

21대 총선(4월 15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에 따라 선거구 획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획정 원칙에 자유한국당이 ‘호남 의석 지키기’라며 맞서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을 두고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우선 필요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제출이 9개월 이상 지연됐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범여권인 4+1은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를 하한 기준으로 잡고 획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과 경기 군포, 안산 등 수도권 의석이 줄어든다.

반면 한국당은 하한선을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으로 잡아 수도권 선거구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석 수는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를 따져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많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넘겨받아 행안위에서 심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 반발이 거세 일정은 불투명하다. 국회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 작업 과정에서도 한국당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가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 획정을 끝마치는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많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37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끝났다.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