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탈퇴협정 법안에 전환기간 연장 불허 조항 추가 보수당 안정적 과반 확보 상황서 노동당 수정안 통과 어려워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이 올해 말까지인 브렉시트(Brexit) 전환(이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그러나 집권 보수당이 안정적 하원 과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노동당은 오는 7일 하원이 다시 열리면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이 오는 6월 15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말 종료되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최장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다만 EU가 이보다 짧은 전환기간 연장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고, 전환기간 연장 후에 무역협정 비준 등이 이뤄지면 언제라도 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스카이 뉴스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하원 과반 기준(326석)을 훌쩍 뛰어넘는 365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노동당 수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존슨 총리는 크리스마스 전인 지난달 20일 새 EU 탈퇴협정 법안을 하원 제2독회(讀會) 표결에 부쳐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124표차 가결시켰다.존슨 총리는 법안에서 1월 31일 예정일에 맞춰 브렉시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말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영국과 EU 간 합의에 따르면 양측 모두가 동의할 경우 브렉시트 전환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최장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하원은 크리스마스 휴회기를 보낸 뒤 오는 7∼9일 EU 탈퇴협정 법안에 대한 추가 토론을 펼치게 된다.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