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사서 "성과 체감하게 하겠다"…경제활력 제고 의지 천명 '민생경제 개선 없이 국정 후반 동력 확보 어렵다' 판단한 듯 재계와 거리 좁히며 투자 독려하고 규제 혁신 드라이브 등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경제 분야 성과 창출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한반도 평화와 검찰개혁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국정 동력도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 비중이 쏠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의지는 청와대가 지난 2일 정부 합동신년인사회 장소로 대한상공회의소를 택한 것에서부터 읽을 수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올해 대한상의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정·관계와 재계 등 각계각층에서 총 250여명이 초청된 신년인사회에서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에는 자동차 수출 관문 역할을 하는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방문해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직접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실상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수출의 최일선을 찾아 경제계와의 거리를 좁히면서 각별한 스킨십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신년 인사에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께서 성과를 더 확실하게 체감하게 만들겠다"며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은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경제성장, 경제활력 제고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새해의 국정목표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 접어들면서는 쉼 없는 적폐청산 속에서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고, 2019년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도 같은 목표를 제시한 것은 역설적으로 현 정부 출범 후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새해 경제 성적표는 무척 중요하다.
야권이 정권 심판을 벼르는 등 올해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의 총선이 치러지는 데다, 집권 4년 차에 들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경제 분야의 실적이 없다면 집권 후반기에 고전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기업을 경험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해 경제 분야의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한층 더 속도감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투자 확장은 물론 과감한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인 등 경제계의 기를 살려줌으로써 활력을 제고하리라는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에서 "민간의 노력에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간·공공분야에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와 신기술·신산업의 성장을 막는 기득권 규제의 과감한 혁신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