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이란 전쟁 반대결의안…"트럼프, 의회 동의없이 행동"

팀 케인 "위험한 길 가기 전 의회가 개입"
추가적인 적대행위 고조 방지 위한 결의안
"트럼프, 사전 의회 동의 없이 군사행동 이어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의 피살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 소속인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추가적인 적대행위를 고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이란과 어떠한 적대행위도 의회의 선전포고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케인 의원은 "나는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에 빠질까 봐 깊이 우려했다"라며 "우리는 이제 비등점에 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우리 군대를 위험한 길에 두기 전에 의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당 결의안은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 딕 더빈 원내총무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화당이 과반 의석인 상원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면서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이날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관련법은 행정부가 군사적 조치 등을 취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게 돼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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