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은 주거용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권 고가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기수요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비강남(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및 수도권(경기 과천·광명·하남시)으로 확대해 재건축·재개발 수익성 악화로 사업 위축이 예상되는 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당첨 제한 기한을 10년(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7년(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분양 시 지역 우선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전세가격 안정을 도모한 것도 큰 특징이다.
상반기 이후 시장은 조정기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시장의 시각이 많았다. 이런 와중에 이번 대책이 강력한 수준으로 발표됐다. 서울 주요 관심지역의 전용면적 84㎡ 이상 아파트에 대해 시세 15억원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가 갈리는 게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대부분의 수요자가 대출을 고려해 거래대금을 치르는 관행상 매수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최근 몇 년간 상승장에서 전세대출 등을 통해 매수행렬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전세대출 갱신 시점에 대출 연장이 어렵게 됐다. 이들이 보유한 물량은 기대가 한풀 꺾인 가격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10~20% 추가로 더 부담해야 했던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6월 말까지 거래할 경우) 유예되는 것은 퇴로를 열어달라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 또한 시장의 물량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공모형 투자상품(리츠나 펀드)에 자산가가 아닌 일반인까지 참여 폭을 넓혀 현 시장 규모의 10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한 대로 6조원 규모의 공모시장이 2021년까지 60조원 규모로 확대되면 부동산 투자자금 중 일정 부분이 상업용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정부의 기대와 일맥상통한다. 또 투자자로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공모시장에 쉽게 접근 가능하고 세제혜택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할 유인이 있다. 지금과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 돈의 물꼬가 틀어지는 부분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항상 주시해야 한다.